공증사례

전세금 미반환 차용증 및 공증 관련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유합니다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 02-403-8974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4-04-29 조회수 : 434
파일첨부 : 공증인가동일 일출사진.jpg
전세금 미반환 차용증 및 공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38 작성일2024.04.24
안녕하세요.
 
2024년 3/1 일 부로 전세계약이 만료 되었고 현재까지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전세 퇴거 의사는 11월에 하였으며, 12월 중에 짐도 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집이 다른 계약이 되지 않고 있으며, 빈 집도 많아 임대인분께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에 차용증을 쓰기로 했고, 공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전세금(9,300만원) 을 최대한 빨리 갚고, 잔금에서 연금리 10%로 매월 이자를 주기로 하였으며  이 후 전세금을 다 갚을 경우, 제가 임대인님께서 주신 이자의 절반을 다시 돌려 주기로 하였습니다.
(예시, 9300만원 중 5000만원 갚고 4300만원이 남은 경우, 4300만원에서  연금리 10%인 금액인 35만원을 이자로 매달 주기로 협의)

 내일 모레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혹시 차용증은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위의 내용 이외에 더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혹은 차용증을 쓰는데 있어 주의사항 및 팁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집주인 분께서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안좋아 최대한 편의 봐드리고, 좋게 끝낼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 답변
 
1번째 답변
 선택한 답변입니다.

임대인이 채무자, 임차인이 채권자로 두분모두 신분증,도장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대금 93,000,000원 대해서 아래1번 집행력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93,000,000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는 307,000원입니다 .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판결문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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