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부동산 계약금 공증 문의(내공추가) : 네이버지식iN채택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유합니다 .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2-08-04 조회수 : 293
파일첨부 :




부동산 계약금 공증 문의(내공추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특약 있음) 집주인이 계약금을 써버렸다고 법대로 받아가보라고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다고하여 공증을 받기로했는데,
1. 공증을 하고 안갚으면 어떤방법이있을까요?
2. 집주인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는데 공증 어길 시 받을 수 있을까요?
3. 공증에 연대보증으로 배우자를 넣을 수있을가야?

여러 방면으로 조언부탁드립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닉네임seoy****
 작성일2022.07.24 조회수 45
  

답변3

정렬 옵션
필터 옵션
보기 옵션
3번째 답변

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833받은감사수 3법, 법률, 계약, 민법100위
질문자채택

1. 공증을 하고 안갚으면 어떤방법이있을까요?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재산에 압류가능합니다.

2. 집주인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는데 공증 어길 시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부재산별개라서 배우자 같이 공증해야 합니다.

3. 공증에 연대보증으로 배우자를 넣을 수있을가야?

-> 배우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자, 계약파기자가 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세분모두 신분증,도장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 1번 집행력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추가질문
질문자님의 추가질문
공증시 공증기간 내 이자지급을 명시할 수 있을까요?
2022.07.25.
추가답변
질문자채택답변자님의 추가답변
네 이자, 연체이자 기재가능합니다. 연20프로가 법정최고이자입니다
2022.07.25.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202&docId=424542717  

이전글 [공유] 차용증 공증관련 질문! : 지식iN채택 /궁금해하는 분들과 공유합니다
다음글 [공유] 부동산 공증 질문 : 유언공증에 대해서 네이버 지식iN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