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차용증내용 공증 받으면 법적효력있을까요? : 지식iN / 네이버지식인 질문과 채택 공유합니다 .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2-05-26 조회수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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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20&dirId=2002&docId=420088321



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
차용증내용 공증 받으면 법적효력있을까요?
지인이 리조트 분양권(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을 담보로 1억을 꿔달라는데 분양권은 등기부등본 조회도 안되고 근저당설정을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1.그래서 돈을 못갚았을시에 명의이전 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리조트주인이 외국인인데 법이 적용되는지요..
2. 이사람 저사람한테 이런방식으로 돈을 얼마나 꿨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혹 나쁜마음으로 1억씨 10명 한테 꿨다치면 그만큼 내가 돈을 받을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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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yall****
 작성일2022.05.23 조회수 18
  

답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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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815받은감사수 3법, 법률, 계약, 민법98위
질문자채택

왠만하면 안빌려주는게 좋지만 꼭 빌려줘야 한다면 최소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이라도 해놓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회사에 양도양수했다는 통지를 하거나 분양회사에 양도양수승낙을 받아야 제3자에게 대항할수있습니다.

양도양수계약은 법무사에서 작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인이 채무자,질문자님이 채권자로 두분모두 신분증,도장을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1번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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